경향신문(총 68 건 검색)

‘사법농단’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, 변호사 등록 확정(2024. 05. 08 17:53)

... 일부 재판 ...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401282057005 [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]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보르헤스는 “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”라고 말했다.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혜리 기자 harry@kyunghyang.com

[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]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(2024. 04. 14 21:44)

후보자 검증 목적 ‘공직적격’ 판단 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·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, 남편 재산 논란에 “160건 수임…160억원 벌었어야”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 정인진 변호사·법무법인 바른

[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]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(2024. 03. 17 20:14)

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 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 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 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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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]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(2024. 02. 18 19:53)

법원은 사법부 독립 약화시켰다고 검찰 비난하기 앞서 반성부터 해야 섣부른 ‘농단 실체는 없다’ 결론 땐 법원은 신뢰 되찾는 길서 멀어져 사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르헤스는 “인간의 역사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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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(2024. 02. 04 20:31)

연예인은 자기가 창출한 이미지에 꼭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그에 어긋나면 위선이란 전제 아래 사생활 비밀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 악한 언론권력의 횡포다 지난해 11월 배우 고 이선균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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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(2024. 01. 14 20:09)

경영책임자 안위를 걱정한다면 처벌 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전에 필요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 이 법의 정당성·실효성 논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02년부터 제정 운동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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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(2023. 12. 24 19:55)

신속한 재판을 위한 환경은 신속하게 조성되지 않는다 급조된 몇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자족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것이 조금 걱정이다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할 무렵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논의가 눈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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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새로 뽑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(2023. 11. 26 20:26)

법원 만만히 보이지 않을 첩경은 국민의 편에 선다는 평가 받는 것 법원이 망가진 믿음 되찾기 위해 새로 취임할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자세도 이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은 도구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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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수사준칙의 개정(2023. 10. 29 20:28)

시행령 통치, 법률 개정 취지 몰각 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 딱하다, 이 시대의 형사사법 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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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] 대통령의 언어(2023. 09. 24 20:19)

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 갈라치기와 공격적 언사가 잦다 문제는 설득의 언어가 아니란 점 감동까진 아니어도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우주왕복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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